내부감사역의 필수 즐겨찾기: 실무 사이트 완전 정복 3

금융기관의 내부감사 보고서는 단순히 내부 절차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시점에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업무 적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고도의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역이 인용하는 법령이 부정확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될 경우,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는 물론 향후 법적 효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부감사역은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내부통제기준 등 다양한 법령과 하위 규정을 근거로 삼아 판단을 내리게 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적이고 신뢰도 높은 법령정보 플랫폼을 통해 최신 법령과 과거 법령을 정확히 조회하고 적용하는 능력이다.

본 글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중심으로, 내부감사역이 감사보고서 작성 시 법적 정합성과 인용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금융기관 내부감사역들이 자주 활용하는 사이트 목록 및 활용 목적

사이트	URL	활용 목적
금융감독원 (FSS)	https://www.fss.or.kr	- 검사 제재사례 열람 (제재공시)  - 연간 검사운영계획 확인  - 내부통제 모범규준, 감사관련 보도자료 검색
금융위	https://www.fsc.go.kr	- 금융법령 제·개정 고시 확인  - 감사 및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 숙지  - 감독방향 및 제도 개편 사항 파악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금융 관련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문 검색  - 감사보고서 작성 시 법령 근거 인용용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https://better.fsc.go.kr	- 법령해석사례 및 비조치의견서 열람  - 불확실한 감사 쟁점에 대한 감독당국 해석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KoFIU)	https://www.kofiu.go.kr/td>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확인  - AML감사시 교육자료 및 사례 분석 활용
금융투자협협회 법규정보시스템	https://law.kofia.or.kr	- 증권·운용사 관련 감사 시 협회 규정, 모범규준,   표준약관 확인
금융보안레그테크	https://regtech.fsec.or.kr	- 정보보안·IT감사 계획 수립 시 취약점 이슈 확인  - 전산감사 체크리스트 구성에 활용 가능
개인정보포털	https://www.privacy.go.kr	- 고객·직원 정보보호 감사 시 자율점검 항목 참고  - 개인정보 위반 사례, 처리지침 활용
보안취약점정보포털	https://knvd.krcert.or.kr	- 시스템/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정보 수집  - IT시스템 보안 감사 체크 항목 구성에 활용
금융투자교육원	https://www.kifin.or.kr	- 감사 및 내부통제 교육 수강 (온라인·오프라인)  - 신규 감사역 또는 기존 감사역 역량 강화
한금융연수원	https://www.kbi.or.kr/	- 금융권 실무자 대상 감사·리스크 교육 과정 수강  - 감사실 팀 교육 및 전문성 향상 목적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란 무엇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공식 법령 포털로, 현행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그리고 과거 버전의 법령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한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무료로, 정확하게, 그리고 시의성 있게 열람할 수 있다.

• 현행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 과거 버전의 법령 및 조문
• 법령의 연혁 및 개정 이력
• 법령 간 신·구 조문 비교 기능
• 예정된 개정 법령 및 입법예고 자료

☞  감사역이 감사시점에 맞춰 적합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가장 권위 있는 출처로 활용할 수 있다.

 

내부감사역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법

감사보고서용 정확한  법령  찾기

접속 경로: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법령명 검색

예시 검색어:

• 자본시장법
• 금융지주회사법
• 전자금융거래법

활용 방법:

• 검색 후 [전체조문 보기] 클릭
• 필요한 조항을 확인하고, 감사보고서에 인용
• 인용 시 반드시 네 가지 요소( 법령명, 조문번호, 조문 제목, 본문 내용)를 포함 

법령검색 방법

 

☞  법적 문서로서의 감사보고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 네 요소를 누락 없이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 시점에 맞는 과거 법령 확인 방법

과거 시점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경우, 해당 기간에 적용된 법령 기준을 따라야 한다.

확인 절차:
검색한 법령 클릭 → [연혁비교] 탭 또는 [과거조문] 탭 진입

필요한 연도나 버전 선택 후 내용 확인

활용 예시:

• 2024년 감사에서 2023년 업무 점검 시 → 2023년 기준 시행 법령 확인
•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 원칙)는 2020년 삭제 → 과거 조문에서 확인 필요

과거버전 법령확인

삭제된 조항의 과거버전 확인하기

 

☞ 삭제된 조항이라도 감사 대상 연도에 적용되었으면 반드시 과거 버전 기준으로 인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감사는 법률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 실제 감사 체크리스트 항목 대부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활인 방법:

• 법령 본문 하단 → [관련 시행령 / 시행규칙 보기] 클릭
• 감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조항 확인

실무 항목 예시:

• 내부통제기준
• 보고 의무 주기 및 방식
• 문서 작성 및 보관 요건 등

☞  감사역이 법률만 검토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누락할 경우, 실무 근거 없이 형식적 감사에 그칠 위험이 있다.

예정된 개정 법령 확인 방법

감사자는 향후 변경될 법령도 사전에 파악하여 감사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정 법령 검색 팁 :

• 검색 시 [예정법령 포함] 체크박스 선택
• 검색 결과 중 ‘예’ 표시된 항목 확인
• 공포일자 및 시행예정일을 체크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

☞ 입법예고 단계에서 감독기관이 제시한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하면, 감사 리스크 예측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예정법령포함한 법령 검색방법

 

법령 체계 이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차이와 역할

금융기관 내부감사역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점검 체크리스트를 구성할 때는 법령 구조의 체계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감사는 단순히 '법률'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하위 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법률이란?

법률은 헌법 다음으로 높은 효력을 가지는 기본 법규다.
국회에서 제정되며, 국회의원이나 정부(각 부처)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정부 부처는 자신들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을 기획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ex)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대통령령(시행령)이란?

대통령령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흔히 시행령이라고 부른다.
각 부처에서 대통령령안을 작성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ex)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

주요 내용: 위임된 세부 절차, 행정처분의 범위, 조직 구조 등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란?

시행규칙은 대통령령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하위 법령이며, 총리령과 부령으로 나뉜다.

구분	설명
총리령	국무총리 소속 기관(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시행규칙
부령	각 행정부처(예: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서 마련한 시행규칙

 

이러한 시행규칙은 현장 실무에 가장 가까운 규범으로, 내부통제 기준, 보고 의무, 문서 양식, 세부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ex)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등은 부령 성격

 

☞ 법률은 원칙을 말하고, 시행령은 틀을 정하며, 시행규칙은 실무를 구체화한다. 이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정확한 법령 인용과 감사보고서 작성의 첫걸음이다.

 

마무리

금융기관의 내부감사는 점검과 지적을 넘어서 법적 판단의 수준을 요구하는 고난도 업무이다. 특히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법령 인용의 정확성과 적법성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감사역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이다.

감사 대상 연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법령을 확인하고, 정확한 조문 인용과 시행령·시행규칙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는 과정은 곧 감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후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 된다.